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 총정리

    / 2021. 8. 26. 16:26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는 소득이 일정 이하인 국민에게, 주거의 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서비스입니다.

     

    지원내용은 수급자에게 임차료 또는 유지수선비를 지급하는데, 중복이 아닌 대상 가구에 따라 해당하는 걸로 적용됩니다. 

     

    단, 주거급여가 불필요한 경우나 주거를 타 법령에 의해 제공받고 있다면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2021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해야 주거급여 대상에 해당하고, 이후 임차가구인지 자가가구인지에 따라 지원내용이 달라집니다.

     

    기준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5% 이하여야 하며, 가구원수에 따라 금액이 상이합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란, 소득과 보유 재산을 일정한 비율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며 계산은 자동차 등 재산환산액과 실제 월소득을 합하고 각종 공제액을 빼면 됩니다.

     

    2021년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5%

     1인가구  822,524원
     2인가구  1,389,636원
     3인가구  1,792,778원
     4인가구  2,194,331원
     5인가구  2,590,818원

     

    2021년 주거급여 지원내용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와 자가가구에 따라 지원내용이 다릅니다.
     
    임차가구에는 지역 및 가구원수별 실제임차료를, 자가가구에는 주택 노후도에 따른 수선비용을 지원합니다.
     
     

    임차가구 지원내용

    임차가구에 지원되는 건 실제임차료로, 월임차료와 보증금 환산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기준은 거주지역 및 가구원 수로 산정한 기준임대료가 상한선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참고로 거주지역은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시/세종, 4급지 그 외 지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기준임대료 기준

     가구원수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세종)  4급지(그 외)
     1인  310,000원  239,000원  190,000원  163,000원
     2인  348,000원  268,000원  212,000원  183,000원
     3인  414,000원  320,000원  254,000원  217,000원
     4인  480,000원  371,000원  294,000원  253,000원
     5인  497,000원  383,000원  303,000원  261,000원
     6인  580000원  453,000원  359,000원  309,000원

     

    자가가구 지원내용

    자가가구는 도배, 난방 등 종합적인 수리를 해당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하여 지원합니다.

     

    다만, 소득인정액별로 수선비용이 감소되는데, 중위소득 35% 초과 중위소득 45% 이하인 경우 80%,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 중위소득 35% 이하 90%,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는 100%가 지급됩니다.

     

    거주지역이 육로로 통행하는게 불가능한 곳이라면 해당 수선비용에 10%가 가산되며, 본 자가가구는 현금지원이 아니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가가구 보수지원

       수선비용  수선주기  수선예시
     경보수  457만원  3년  도배, 장판 등
     중보수  849만원  5년  오급수, 난방 등
     대보수  1,241만원  7년  지붕, 기둥 등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는 온라인이 아닌,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서비스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 후 시/군/구청에서 사실조사와 심사가 이뤄지고, 서비스가 결정되면 국토교통부에서 제공되는 방식입니다.

    주거급여

    센터 방문전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이 가능한데, 단순하게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지원여부는 주민센터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1.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복지로 접속 후 모의계산을 클릭합니다.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2. 복지서비스 선택
      복지서비스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의 계산해보기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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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모의계산 결과 확인
      입력한 정보에 따른 수급대상 여부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결과

     

    문의사항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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